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매 지급기간마다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 선정기준을 포함한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조)

❍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에 따라 중요직무를 추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 법원행정처장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직무를 선정ㆍ변경ㆍ해제하도록 함(제8조)

❍ 중요직무 선정ㆍ변경ㆍ해제 등 중요직무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

3.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382호                                2024. 3. 4. 결재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별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 및 지급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직무 추천)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인 중요직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지원을 포함하여 추천한다.

제4조(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운영계획에 따른 중요직무의 추천 등을 위하여 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상 직무의 성격이나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6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계획에 따른 중요직무 추천

2. 중요직무급 지급기간 내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른 중요직무 변경ㆍ해제 요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중요직무 선정 및 변경) ① 법원행정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직무를 선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에 의하여 추천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하거나 추천 직무 수보다 적은 수의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중요직무의 선정 등 중요직무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제11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직무 선정ㆍ변경ㆍ해제

2. 운영계획 준수 여부 관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2